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날인 11일 국회 개원식을 갖기로 한 것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에서 오는 벼랑끝 합의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래도 원내에서의 소통을 결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겠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체제 정비 후 합의라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기대치가 더 높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생각 차이가 커 국회 운영을 낙관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어겨 가며 국회를 공전시킨 42일간 만큼이나 진통은 불가피해 보여서 그렇다. 여·야가 쇠고기 국정조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그 안에 실으려는 내용물은 딴판이다. 여당은 국가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 할 것이고, 야당은 한·미 쇠고기 협정 이상의 내용을 담으려 할 것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공기업 대책, 고유가·고물가 대책, 국회법 개정 및 국회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에도 여파가 미쳐 사사건건 충돌이 우려된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국회 공전이 되풀이돼 개점 휴업사태라도 맞게 되면 국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현재의 상황을 견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회복하기까지 물어야 하는 사회적 정치적 비용도 집권당이 주창해 온 잃어버린 10년을 능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승적 상생적 차원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여·야당을 떠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1과제이며, 개원합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화물차·버스·농어민에게 유가보조금을 늘려 주는 등 고유가·고물가에 허덕이는 민생의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축법 개정 등에 앞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길이며, 직무유기를 해온 국회의원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국회 '민생안정'부터 해결해야
입력 2008-07-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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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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