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원자재가의 고공행진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덩달아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자금난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정부가 내놓은 1조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영세업자들에게 무더위속 한줄기 소나기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낮고, 담보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담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모두 3천억원의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있었고 많은 자금을 풀었지만 이들이 대출현장에서 느끼는 문턱은 너무 높았던 게 현실이다. 현장의 불만과 애로사항은 끊이지 않았으나 현실에 못미치는 지원책들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2차 보전이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신 은행 손해분의 일정부분을 공공기관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 지역신보가 보증을 해주고 소비자들은 연 6.4~7.2%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쉬운 반면 금리는 만만치 않다.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시가 2%의 이자분을 지원키로 했고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1만2천여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는 2%가량의 대출금리 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모양이다.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데야 달리 할 말이 없다.

경기도를 비롯, 모든 지자체가 너나 없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세우고 있는 마당이다. 새로운 대책마련에만 골몰하기보다는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지원시책이 좀 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옳은 방향일 듯싶다. 자영업자에게 1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사업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규모다. 무려 3만여명이 수혜를 보며 위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영업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곧 가장 효과적인 경제시책 중 하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