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검찰수사의 칼날이 향해지더니, 이내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발등의 불인 모양이다. 내우외환·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혈세로 설립된 경기도민의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 도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4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광교와 동탄2, 평택 고덕국제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권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그동안 주공과 토공이 양분해 온 수도권지역 개발사업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문제다. 파주LCD단지 개발무렵 131%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지난해말엔 무려 661%로 늘어났다. 부채비율 250~300%대인 주공·토공은 말할 것도 없고 SH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수도권지역 공사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불건전한' 재무구조다.
각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설립에 뛰어들고, 정부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건설사 참여가 가능토록 추진하는 등 난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권확보 경쟁에 관한 한 도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도지사의 택지개발 관련 권한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있다. 7천억원대에 불과한 자본규모로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재원조달의 노하우가 축적됐고 토지공급 등을 통해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부동산시장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태에선 왠지 섣부른 장담으로 들린다.
뻔한 자본규모로 인해 사업추진 때마다 채권발행이나 은행권 대출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이자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현 상황에선 현물출자 등 자본금증자가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이는 곧 도의 심각한 재정악화로 연결된다는 게 숙제다. 무분별한 외형확장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함께 재정과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 즉 공사의 내실을 다지는 게 급선무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치부들을 과감히 도려내는 체질개선작업은 물론이다.
경기도시공사 내실부터 다져라
입력 2008-07-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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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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