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기·인천지역 SOC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 예산확보에 차질(경인일보 7월 17일자 1면 보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보조금도 중앙부처심의과정에서 30%가량 삭감돼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정부에 내년도 사업비로 426건에 4조6천270억원의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마무리된 각 부처 심의과정에서 29.8%인 1조3천786억원이삭감된 채 70.2%인 418개 사업비 3조2천484억원만 반영됐다.
이 같은 반영액은 지난해 전체 반영액보다 3천12억원 늘어난 것이나 반영비율은 오히려 3.2%포인트 낮아졌다.
도는 지난해 410개 사업에 4조15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 최종적으로 26.6%(1조682억원)가 삭감되고 73.4%인 2조9천47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신청액 삭감으로 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 일부가 예산 부족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기 위해 행사 전체 예산 80억원 중 4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도의 도로 신설사업도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10개 노선 33.4㎞의 광역도로와 2개 노선 8.4㎞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위해 6천675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59.5%인 3천974억원만 배정했다.
광역도로 가운데 2010년 말 완공 예정인 부천 계수도로(1.63㎞)는 신청액 115억1천900만원 중 65억원만 배정됐고, 2011년 말 완공 예정인 의정부 동부간선도로(4.1㎞)는 신청액 160억원 중 50억원만 배정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말 완공 목표인 시흥 방산~하중 국도우회도로(3.5㎞)의 경우 지원 신청액 368억원의 23.1%인 85억원만이 반영돼 완공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지사의 역점 관심 사업 중 하나인 팔당지역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은 신청액 1천35억3천800만원 전액이 미반영됐다.
수원 화성 복원·정비사업비도 1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억원만 배정됐고, 장사시설 설치비,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미혼모 부자 아동 양육지원비 등은 전액 삭감되거나 신청액의 10% 미만만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액이 추가 삭감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부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道 국비삭감 역풍 내년 사업 '휘청'
중앙부처심의과정서 국고보조금도 30% '싹둑'
입력 2008-07-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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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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