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것"이라며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사태에 나타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뒷북만 치면서 허둥지둥 수습하기에 바쁜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50년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일본이 독도 기술 방침의 철회와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한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 향후 모든 외교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파주)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일본의 도발은 지난 2월 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미 시작됐다"며 "이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외무성의 도발은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교과서 해설서 명기라는 본격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의 원인은 북한 초병의 과잉대응이며, 북측이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무조건 북한군의 잘못"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핵과 개방은 '3000'의 전제조건인데 북은 핵을 최후의 생명줄로 보고 있고, 개방은 사실상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굴복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 구상은 대북정책으로서 지나치게 공세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남북관계의 경색만 가져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금강산 피격사건 발생 후 8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과 정부합동조사단이 첫 회의를 여는데도 3일이나 걸린 것은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북정보수집 체계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은 여성관광객 살해를 통해 계획적으로 대치상황을 조성한 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