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식을 갖고 출범했다. 경기와 충남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국제협력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경기·충남지역은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고도성장을 이어 가고 있는 중국과 가까워 대한민국 발전동력의 요충지로 지목돼 왔으면서도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 것이 사실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순으로,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경기·충남지역을 환황해권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보면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화성과 충남 당진·아산·서산 등 5개 지구로 모두 5천501만㎡에 달한다.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7조4천458억원의 국비·민간자본 등을 투입, 첨단산업생산, 국제물류, 관광·연구단지 등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 자유구역청의 구상이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첨단형 주택과 전원형 주택단지,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도서관, 골프장, 관광단지, 사회복지시설 등도 건설계획에 포함했다. 입주기업에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및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제협력 거점지역으로의 선점을 위해 중국을 비롯, 환황해권의 주요 경쟁국과 한판 승부가 기대되는 성장구도다.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개발과 지역발전의 모범사례로도 손색이 없다. 문제는 평택시 포승단지와 화성시 향남단지 등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정비법 등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어 계획 일정에 차질은 물론 최악의 상황인 백지화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옥상옥의 규제를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명한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기대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관련법 개정과 조정 등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족쇄가 풀려야만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유치도 가능해져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다. 경기도민과 정치권을 비롯, 모든 압력단체가 나서야 할 때다.
규제완화와 외자유치가 성공의 열쇠
입력 2008-07-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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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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