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고리로 한나라당과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2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 폭탄 세례를 퍼부으려고 한다"며 "주택소유자의 2%밖에 안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 지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나라가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자 세금을 내리면 중산층·서민의 세금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 가세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삼겹살 가격 부분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민이 즐겨먹는 삼겹살값도 모르면서 물가관리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71%)이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 관련규제 완화시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정부가 최근 밝힌 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방침과 오버랩시켜 '서민 고통 부담 가중', '부자·특권층 부담 완화'를 포인트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부자들 세금깎아 서민에 물가폭탄"
민주,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집중공세
입력 2008-07-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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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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