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 기본 구상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소외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새만금 블랙홀론(論)'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인일보 인천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느냐"며 "새만금은 자금, 권한, 외국자본 유치 등 모든 것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새만금 개발사업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레토닉(수사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집권여당의 국회부의장이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지역발전정책 기본 구상 및 전략'을 내놓은 후 인천지역 사회에서 '인천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계획을 10년 앞당겨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면서 계획을 구체화시켰는데 이는 레토닉 차원에서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2020년까지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는가. 반면 인천은 수정법 등으로 인해 철저하게 규제에 묶여있다. 대통령은 지방 먼저 발전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권도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은 자금, 권한, 외국자본 유치 등 모든 것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국고지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인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또 국회부의장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야당과 공조할 계획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가) 긴장을 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된 인천 사안에 대해) 긴장을 안하는 바람에 지난해 인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로봇랜드 사업도 창원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앞세워 더 이상의 규제를 불허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발전을 위해 공조를 안하면 둘다 죽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정치권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도 인천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국 16개 월드컵 경기장 중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 인천 문학경기장을 포함해 다른 월드컵 경기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경기장을 지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처럼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인천으로서 제대로 된 대회를 치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인천은)낭비나 허세는 자제하되 최소한의 시설은 유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야 한다. 또 아시안게임을 통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진/윤상순기자 yo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