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파행운영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5일 폐회되며, 지난 5월30일 임기 개시 이래 두달여 동안 국회는 사실상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4조9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류환급금과 관련된 조세제한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는 3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6일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 심화도 우려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청와대가 반대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이·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위구성을 통한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는 청와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어야 했다"고 강조, 청와대가 6일 장관 임명을 유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원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까지 개입된 정국이 꼬여가면서 5일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는 원구성에 실패한 채 8월 임시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됐다.
돌파구없이 2개월… '식물국회화'
7월 원구성 실패… 여야·靑 '꼬이는 정국'… 추경예산안 심의 등 민생법안도 장기화로
입력 2008-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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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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