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은 그동안의 개발과정을 돌아보고 활성화 방안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강화도 남·북단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 4월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어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기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을 당시 '힘의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특화전략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정부의 '새만금 조기 개발계획' 발표는 그 때와 상황이 좀 다르다.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난 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르게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당시에는 '송도매립지'나 '송도신도시'라고 불렀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천의 노력과 요청으로 탄생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이번 용역에는 1단계 추진실적, 활성화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논리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활성화 방안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슨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고, 인천 자체적으로는 어떤 차별화 방안을 세워야 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전략'을 보면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북부지역 등이 초광역개발권인 '남북교류·접경벨트'에 속한다. 강화도는 남북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정부 때 있었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평화벨트 구상이 나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나들섬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인천은 그 이전부터 '인천~개성~서울'을 묶는 '황금평화삼각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었다. 강화도 남·북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국제공항~강화도~개성공단'을 잇는 (가칭)'환서해안고속국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맞물린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강화도 남·북단과 인천항 주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장래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비하고 인천이 남북경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다.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계획은 최근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경기도 파주 일대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강화도는 빠져있다. 강화도가 통일경제특구에 포함되어도 '파주'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시와 이경재 의원이 강화도를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을 연결하는 육로도 경기도에 내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인천의 '환서해안고속국도'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인천이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북한을 연결하는 육로를 경기도 김포 쪽에 빼앗길 판이다.

강화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 그러나 강화도를 국제·남북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쉽지 만은 않다.

강화도는 고대 역사와 각종 문화유산을 지닌 도시다. 크고 작은 섬과 바다는 천혜의 자원 환경을 갖추고 있다.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다.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토지보상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시가 2단계 확대 지역으로 보고 있는 강화도 남단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다. 이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제한이 완화됐고 지난 6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풀렸다. 부동산투기 예방 대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도가 지닌 다양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종도처럼 땅값 상승이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초안이 나오면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제현상 공모에서 선정된 기본구상(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발주할 강화도 일대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