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조례 1건을 발의하는데 1억2천204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이은재(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명에 달하는 도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52억4천790만원(1인 평균 4천410만원).
하지만 이들 119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총 43건에 불과해 '조례 1건 발의'에 든 비용은 무려 1억2천2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36건에 불과해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0.59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6건으로 전국 1위였으며, 의정비 대비 조례 건당 비용도 전국서 가장 적은 1천6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측면에서 도의회와 대조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올해 도의원 1인당 의정비를 전년에 비해 64.4%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책정해 '도를 지나친 의정비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낮은 광주(4천231만원)보다 무려 3천21만원이 높았으며,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시의회는 물론, 16.6% 인상에 그친 인천시의회(1인 평균 5천591만원)와도 대조를 보였다.
도내 기초의회들도 '일 안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작년 한 해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401명의 평균 의정비는 3천92만원인데 비해 전체 조례 발의 건수는 254건으로, 조례 1건을 발의하는데 평균 4천881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0.63건으로 전국 10위였다. 역시 전국 평균 0.70건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 기초의회 중에는 시흥시의회와 양주시의회가 작년 한해동안 각 1건을 발의하는데 그친데 이어 안양시의회(4건), 수원시의회(8건) 등 4개 의회가 10건 미만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반면, 인천시내 기초의회 역시 조례 1건당 들어간 비용은 2천414만원으로 도내 기초의회보다 '경제성'에서 훨씬 앞섰고,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도 1.10건으로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측면에서 도내 기초의회를 크게 앞질렀다.
'일 안하는' 도의회
의정비 52억… 평균 발의건수 0.36 그쳐… 조례 1건 발의비용 무려 1억2천204만원
입력 2008-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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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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