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전북도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정부 성과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 232개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대상 지표는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사회복지시설 확충실적, 상수도보급률,주민1인당 채무액, 인구 1천명당 병원수, 화재발생건수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과 지자체의 전반적인 현황들이다.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는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의 운영상황전반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가 성과측정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공시와는 별도로중앙정부가 기초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검증해 종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비교.평가는 물론 공시내용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평가위원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당서비스별 실.과장, 지방의회,학계, 민간전문가, 고객대표(NGO) 등으로 구성되며 자체평가결과는 백서, 통계연보,반상회보 등 지방정부 간행물, 지역언론 등에 공표된다. 중앙정부는 종합공시결과를 편람으로 제작.배포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