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2일 정부가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민대통합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 동의도 없이 `범법'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근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김옥희씨의 금품비리 등으로 여권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재벌 사면'이 부각되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역점을 둔 사면"이라고 평가한 뒤 "사면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 담긴 관용의 정신을 새겨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도 "사면은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고 탕평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이번 사면은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기에 사면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건의해야 하는 데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도 "이번 사면은 정치적 고려가 다소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법 감정과 사면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민 분열용' 사면"이라며 "이번 `회장님 사면'은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은 사회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동시에 담보될 때 공감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사면권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함에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인을 대거 사면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국민이 분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법의 형평성과 공평무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광복절 특사' 엇갈린 평가
입력 2008-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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