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청사가 오는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존 청사부지가 그린벨트로 존치, 공공시설 입지 이외에는 각종 개발이 불가능해 과천시의 정체성 상실은 물론 공동화 위기까지 내몰릴 형편이다.
특히 경기도내 이전대상 55개 공공기관 중 국방대학교 등 17개 공공기관 부지가 그린벨트나 주거·자연녹지 혼합지역이라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대책 등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과천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7개 주요 부처가 오는 2010년부터 충남 연기군 등의 일원에 조성되는 '세종도시'로 이전케 됨에 따라 과천의 36만9천991㎡의 정부청사 부지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
과천 종합청사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된 청사건물 14만8천603㎡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때문에 종합청사가 빠져나가면 공공기관 대체 입주 이외에 청사 부지 민간 매각이나 외자 유치 등의 각종 투자사업의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과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도와 과천시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과천 정부청사 종전 부지 활용 방안 수립연구' 보고서에서 과천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연간 생산액 1조1천376억원 감소와 1만232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6만 과천시민의 30%이상인 2만~3만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이 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역경제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GB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각종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등의 활용은 불가능해 지역경제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과천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부지 GB 존치 개발발목 지역붕괴 위기
이전후 36만9천㎡ '빈공간' 정체성 상실·공동화…
입력 2008-08-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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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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