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경인일보 8월 7일자 4면 보도)이 오는 25일부터 전면 발급되는 전자여권으로 한정되더라도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가가 유효기간을 인정한 기존 여권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미 뿌려진 여권발급 수수료 수백억원이 사장되고, 국민 부담은 가중돼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대행기관인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자여권 시행 뒤에도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여권에 붙은 미국 비자도 유효하다. 하지만 앞으로 무비자 입국을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되는 방향에 따라 기존 여권 사용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전자여권만 미국 무비자가 가능해지면 기존 여권 소지자들은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거나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05년 10월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뀐 뒤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급된 여권은 얼추 잡아도 약 150만장.
도내에서 걷힌 여권발급 수수료는 최소 200억원 이상이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몇배나 많은 여권이 발급돼 수수료 액수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사진전사식 여권 소지자가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해 전자여권을 다시 만들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수료 규모는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잘못 책정,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해 전자여권을 앞두고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에도 외교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마련'을 사진전사식 여권 도입의 목적으로 내걸었다.
이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교부가 도내에서 발급된 여권 51만여장에 대해 여권발급 수수료를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건당 과대계상된 수수료는 1천∼6천원씩이고, 도내에서 과대계상된 전체 금액은 29억원에 달했다"며 "현재도 콜센터 민원 가운데 여권 관련 민원이 약 60%를 차지할 정도인데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더많은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기간을 부여했다면 기존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여권 구제방안 마련 '목청'
수수료 수백억 사장·국민부담 가중등 혼란 우려
입력 2008-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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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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