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생활공감' 명칭의 선물 한 보따리를 안겨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약속한 '국민생활에 밀착된, 작지만 가치 있는' 과제 67가지를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접한 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내용이 너무 많아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개중에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빈곤층 아동 양육비 지원,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및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확보의무 폐지, 농기계 은행 사업실시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도 꽤 눈에 띈다. 외판원·배달원·학습지교사 등 근로자형 자영업자들은 졸지에 횡재하게 생겼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액이 인당 평균 5만여원에 불과해 이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세금을 걷어 들일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정부가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나 몰라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되돌려 주는 소득세 환급분 외에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정부금고에서 잠자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부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설익은 대책들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고용 촉진 등 재탕·삼탕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인다. 속이 빈 강정이나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립서비스로 해석될 것들도 많다. 늘 지적된 바처럼 무작정 퍼주기식 대책들도 상당해 혈세의 낭비마저 우려된다. 선물용 종합과자세트처럼 포장은 그럴듯하나 내용물은 거지 보따리처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있는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57개 추진과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겠는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을 한꺼번에 배려하려다보니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난에 찌든 민심 달래기용치곤 너무 무성의하다. 새정부의 안이한 국정운영과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또한 우는 아이 젖부터 물리는 식의 후진국형 복지대책도 청산돼야 한다. 명실상부한 생활공감대책이 되도록 보다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