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수명이 영국의 7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아 주택 리모델링(Remodelling,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10~15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물량의 3분의 1수준인 200만호에 달하고 있어 무조건 재건축에 나설 경우 자원낭비와 폐기물 양산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통상적으로 20년이 경과하면 조기철거되거나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돼 심각한 자원낭비 현상이 유발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평균 20년으로 영국의 140년, 미국 103년, 프랑스 85년, 독일 79년 등에 비해 훨씬 짧다.

건교부는 특히 초고층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논란이 야기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 앞으로 들어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설계 단계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실무팀을 구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