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전담 분과 신설 계획에 불만을 품고 도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집단 사퇴(경인일보 9월 10일자 4면 보도)하면서 도내 주요 공사현장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제때 받지못해 공기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에서 건축 행위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 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지난 5일 집단 사퇴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들의 집단사퇴 이후 2주일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재구성되지 못하면서 경기도내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현장만 65개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는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 완공을 목표로 상록구 사사동 일대에 2-1, 2-4, 2-22번 소로 등 3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심의를 받지못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상습적인 교통 정체구역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한 상태다.
또 안성 죽산중학교와 수원 남창초등학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2건도 문화재 심의가 중단되면서 공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관계자와 조기 완공을 기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규모 건설·설계업체 대표 A씨는 "얼마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서를 접수했지만 '일부 문화재 위원들이 사퇴하는 바람에 심의가 무기한 연장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은행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말 문화재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 현상변경심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도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심의해오던 문화재위원회 3분과 심의결과에 대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 심의업무만 전담할 4분과 신설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도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 13명중 11명은 "문화재를 단순한 건축물로 인식하는 건축·토목직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된 문화재위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 5일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재 심의표류 주요공사 올스톱
현상변경 전담과 신설불만 담당위원 집단사퇴 여파
입력 2008-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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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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