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KMW사는 지난 91년 대만 산업은행이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뒤 이동통신용 부품및 장비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 업계에서는 몇안되는 우량벤처기업으로 손꼽힌다.

IMF체제에 따라 한때 매출급감과 인원감축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국산신기술(KT마크)인증, 초일류기업선정등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부품을 수출, 지난해에만 매출액 580억여원에 순이익 150억원을 올리며 초고속성장을 거듭해왔다.

경제위기 극복의 모델로 제시되며 승승장구하던 이 회사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걸려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초부터.

오는 9월 130억여원 어치의 제품을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키로 계약, 이미 올들어 160여명의 종업원까지 증원한 이 회사의 문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품을 만들어낼 공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초 쇄도하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 증설 계획을 수립해 회사옆 3천500㎡ 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축키로 했던 KMW측은 '물량이 바닥나 공장건축허가를 지을 수 없다'는 공장건축총량제에 가로막혀 애태우고 있다.

수개월동안 회사 관계자들이 행정기관 문턱이 닳도록 쫓아 다니고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허가 불가능이라는 답변만 메아리처럼 되돌아 오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회사측은 강당, 사무실 할 것없이 자재를 잔뜩 쌓아 놓은채 530여명 전 직원이 덤벼들어 24시간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납품기일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눈앞의 손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렵게 튼 거래처와의 신용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전량 수입되던 반도체 관련 설비를 독자기술로 개발, 거액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길까지 열었던 오산시 외사미동의 유니셈사도 총량제의 벽앞에서 발을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회사 역시 최근 넘쳐나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10월 40억여원을 들여 오산시 동탄면 장지리에 4천800여평의 공장부지를 매입, 터까지 닦아놓았지만 총량제로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아직까지 벽돌 한장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과 일본,대만등으로 수출키로 계약한 100여억원상당의 설비중 80억여원은 현재의 생산라인을 쉬지 않고 가동하더라도 고스란히 날려야 할 처지다. 또 국내업체에 공급하기로한 150여억원상당 중 60억원어치도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현상을 막는다며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는 이처럼 수도권 기업에게는 '기업말살'의 主敵이 되고 있다.

공장을 지을수 있는 물량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그 이상의 공장건축은 불허하는 총량제는 시행초부터 시장의 수요량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지난 97, 98년에는 배정량의 절반도 채 소화하지 못했던 반면, 회복기로 돌아선 지난해에는 58만㎡의 공장부지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 올해는 채 6월도 지나기전에 272만8천㎡의 배정물량이 소진된 상태다.

정부는 '규제가 싫으면 수도권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업체들은 “구멍가게도 몫 좋은 곳을 골라 하는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정부의 무원칙·무대책을 비난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기업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쪽박까지 깨는 동안 수도권에서 경제회복과 국가신인도는 아스라히 멀어지고 있다./裵相祿·金鎭泰·嚴景鏞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