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균특회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균특회계 제도가 ▲기존 국고보조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으며 ▲5억원 이하 소액예산 사업이 많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의 의뢰를 받아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또 균특예산 지출 내역이 해당 지자체의 발전 또는 낙후 정도와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집행실적도 부족한데다 회계 공개가 불투명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한편 균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던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한 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해마다 6조~7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올해 균특회계 예산은 7조6천2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