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고른 지역별 노동소득 증가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철폐나 완화에 반대하는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낼 경우 전국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배부한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천억원의 투자를 할 경우 1인당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가 가장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도권에 1천억원을 투자할 경우)수도권 취업자 1인당 노동소득증가액은 4천286원으로 나타나고, 타 지역 노동자의 임금도 747~1천237원씩 상승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지역별 노동소득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즉, 1천억원을 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 수도권 4천286원, 강원권 1천157원, 충청권 1천237원 등이었지만, 경북권에 1천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경북권은 1만3천726원의 1인당 노동소득 급증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수도권 1천91원, 강원권 845원, 충청권 1천36원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억원을 강원권에 투자했을 경우 강원권의 1인당 노동소득증가액은 4만9천335원이었지만 타 지역은 수도권 1천365원, 충청권 1천183원, 전라권 692원, 경북권 866원, 경남권 815원 등으로 강원권과 타지역의 소득 불균형만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은 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나더라도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업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료는 1천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가가치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타 지역에 대한 수도권의 자본소득 유발효과도 전체의 18~23%로 노동소득증가와 유사했다"며 "수도권은 생산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타 지역보다 많아 지역별 균형적인 소득증가효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