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稔 신임 재경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보장 한도액 상향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적이 나쁜 불량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회동의를 받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기업구조정은 앞으로 1년내에 틀을 갖추되 연말까지 상당부분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구체적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겠다”면서 “보장한도(원리금 2천만원) 상향조정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李憲宰 전 재경장관은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선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따라서 진 장관의이 발언은 이 제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진 장관은 “금융지주회사는 도입해야 하지만 잘못된 은행도 지주회사우산 아래 두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관련, “이제까지 소요된 공적자금 내역을 이달중 백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면서 “추가소요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국민에게 보고하고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정도로 풀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 발언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미만 은행과부실 종금 등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주회사로 묶겠다는 기존 방침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동의를 거친 공적자금 추가조성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것으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면서“현재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압력은 없으며 경기과열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이 언급은 사실상 저금리.저물가.재정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뜻으로 해석된다.

　현대문제 관련,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되 현대도 살고 나라경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채권단과 기업이 책임지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기존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개혁의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