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당초 일정대로 갈 것"

"키코로 인한 中企도산 대책 강구중"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진통과 관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스케줄대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종부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9일 최고위에서 당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최고위원들도 그동안 의총 과정 등을 통해 대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안 수용 방침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회의 연기와 관련, "어제 의총 토의결과를 놓고 혼선이 많으면 오늘 최고위를 열어 논의하려 했지만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29일 논의해도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회 심의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와 관련된 법은 토론하면 절충을 할 수 있다"면서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조정 등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한 재산세 인상 우려와 관련, "현재 재산세만 내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는 징벌적 세제로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큰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가 지금보다 무거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원은 넓혀가면서 세율은 낮춰가는 게 방향인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노출되고 과거에 세금을 안냈던 부분들이 세금쪽으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키코(KIKO.통화옵션상품)로 인한 중소기업의 잇단 흑자도산과 관련, "적어도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것은 없어야 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긴밀히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낙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은 잘 되는 데도 키코 계약으로 부도가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