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비잔티움과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기업체들, 그리고 공장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길 바라는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 발생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현대제철 노동조합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송림구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풍림아이원 입주예정자들의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다.

땅을 비잔티움에 팔기로 한 대주중공업은 졸지에 '나쁜 기업'이 됐다. 토지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지방으로 도망가는 기업으로 비쳐졌다. 대주중공업 관계자는 "본사는 인천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며 "공장도 쪼개서 일부는 인천에 둘 계획이다"라고 했다.

송림구역 개발계획을 놓고 주변 기업과 주민들이 대립하게 된 까닭은 뭘까. 인천시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땅의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짰기 때문이다.

개발방식을 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발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영종도 개발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했으나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부분 환지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2005년 계양구 효성구역·귤현구역, 연수구 동춘1구역 등 3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사실상 공영개발 방침을 철회했고, 현재 이들 사업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개발방식 번복은 행정력 낭비와 주민혼란만 초래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주체도 '민간(미국 CWKA사)→공영(인천도시개발공사)→민간(캠핀스키 컨소시엄)→민관합동(주민·인천도시개발공사·캠핀스키 컨소시엄 등)'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도 일관성 없이 추진된 정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시는 민원에 밀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 줬고, 결국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임기응변식 정책 결정도 문제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융중심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사업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를 IT·BT·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고, 청라지구를 국제금융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바이오메디컬허브' 조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바이오메디컬허브 대상 부지는 영종도, 송도, 청라 순으로 나왔다. 그러나 시는 송도가 영종도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지로 송도를 제시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일단 국책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구 행정에서도 민원 때문에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

(주)중앙건설은 지난 2004년 12월 계양구 효성동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계양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는 주민들이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불가 처분'을 내렸다. 중앙건설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수구도 2004~05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화물터미널과 장례식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