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넘어 아동보육시설을 퇴소한 경기지역 청소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 보육시설 원생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이혼 또는 경제난 등으로 맡겨진 아이들로 18세가 넘으면 대학진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퇴소 청소년들은 적은 정착 지원금으로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여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아동보육시설 퇴소자 주거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소아동 101명중 절반인 50명이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거나 회사가 지원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등 주거 형태가 불안정하다. 23명은 스스로 구한 전·월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정부 및 시·도 지원으로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3명뿐이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원룸형태의 지원시설 3곳이 있지만 연 100여명인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퇴소 청소년들의 문제는 단지 주거 불안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할 수 있다는 사회의 막연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이로인해 다는 아니겠지만 취업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노심초사, 심적 갈등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10여년의 보육시설 생활도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등 물질·정신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복지시설 퇴소는 곧 주거 불안정, 사회 부적응, 빈곤층 전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경기도는 퇴소 청소년에게 정착지원금 400만원과 아동발달계좌 적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으로는 주거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생활의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자립정착 지원금 지원과 필요에 따라 주거지원 확대 및 기초수급 생활지정 검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가 이들에 대한 홀로 서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의 인식 전환과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이라 하겠다. 보육시설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박탈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데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서둘러야 한다.
갈곳 없는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
입력 2008-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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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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