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는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도로, 주택 등 국토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 도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안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제도 개선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 등의 주요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가평·양평·여주·연천군과 강화·옹진군, 동두천시 등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수도권에 포함시켰다"며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위원들이 도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도의 입장을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에 비유해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어 아버지가 눈을 뜬다면 뛰어들겠지만 눈도 못뜨고 딸만 빠뜨리는 게 아니냐"며 "딸도 죽고, 아버지도 죽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제도와 관련, "국가가 '의무교육제'를 내세우면서 돈은 도에서 대라는 것은 심하지 않는가"라며 "재정 역차별로 도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할 경우 도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병석 위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도로시설 등과 관련,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예산을 다루게 될때 한 번 더 찾아달라"며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경기도의 숙원사업 예산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 "학교용지매입부담금 개선을"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에 SOC정책 협조요청… 교통인프라 구축·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등 주요현안 건의
입력 2008-09-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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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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