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6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착수했다.
정권교체 후 첫 실시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위기 책임론과 관련, 기획재정위에서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의 시기였다"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5년간 27조8천억원에 달했으나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이광재(민주당)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 환율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밀고가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며 "강만수 경제팀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매체간 융합이 활발한 가운데 신문.방송의 겸영을 막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겸업허용을 주장했고,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YTN 주식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판 것은 정부차원에서 언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굳이 새 법을 만들어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을 협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현 정부의 인사행태와 관련, 정무위에서는 권택기(한나라당) 위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의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중"이라며 "이번 국감을 무능한 전 정권 낙하산 감사들의 재신임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식경제위에서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거나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멜라민 사태와 관련한 정부대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위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멜라민이 검출된 11개 중국산 제품 중 6개가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의 중국 현지 실사를 주문했다.
이날 국정 감사 돌입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국감에서는 좌편향 정책으로 어떻게 경제가 활력을 잃었는지 파헤쳐야 한다"며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고,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며, 과거 정권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국감"이라며 현 정부의 실정 추궁 방침을 분명히 했다.
18대 첫 국정감사, 전.현정권 실정공방
한 "盧정권 쇠말뚝 뽑겠다", 민 "경제실패 책임져야"
입력 2008-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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