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평가받는 것보다는 먼 훗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내각을 꾸리겠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경인일보를 비롯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 내각의 위상과 평가에 대해 "(당·정·청간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조화로운 내각'을 표방하면서 '청백리내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지방행정체계 개편 및 분권 정책,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다. 인터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총리 접견실에서 1시간동안 진행됐다.

- 정부·여당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 개편 추진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심한데.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적으로 사실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30%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로 기록돼야만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배울 수 있다. 좌우편향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총리실 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내놓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양적으로 팽창하다보니 환경문제와 상호 배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없이 왔다갔다 하다 10년이 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과 함께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다. 셋째는 반기문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인류의 존망이 걸려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도 기여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50%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의 중간목표를 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각하게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학계나 국회·행정부 등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것은 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양 문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은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

지방은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수도권은 기업과 주민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세계 금융위기 속에 놓인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나.

"처음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돼 투자은행 부실로 커져서 지금은 세계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는 미국이 유일한 경제강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말고도 큰 경제권역이 많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빨리 돼서 개방돼야 한다. 길게 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