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고 시.군교육청 역시 시.군청에 통합되는 대대적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과 교육장은 각각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같은 개편방안은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마련해 지난 9일 대통령과 내각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행정자치 또는 교육자의 자치에 지나지 않다는 판단아래 단위학교 자치를 목표로 ▲교육에 대한 일반행정의 행.재정적 지원 ▲의결권의 일원화 ▲유사한 기능의 통합을 통한 인력감축효과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의결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분과위원회로 개편,교육위원 가운데 2/3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군의 경우 시.군의회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 시군의회 의원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학운위에서 선출된 교육위원 수만큼 시군의원 정수를 추가키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밖에도 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하면 보직을 임명하는 사실상 선출제를 지향하고 학운위에 학생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허용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안은 올해안에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행정조직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