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들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참여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화성에 세운 직업훈련교도소가 건립된지 4개월이 넘도록 텅 빈채 방치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방침과 맞물려 교도관 배치와 수감자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교도소 운영은 기약없는 상태다.
지난 9일 법무부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따르면 2004년 화성시 마도면 16만1천여㎡ 법무부 부지에 연면적 5만4천여㎡ 규모로 착공, 지난 5월 준공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는 당초 지난 7월께 개청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600여억원이 투입된 이 교도소는 경북 청송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직업훈련지원 교도소로, 자동차정비와 컴퓨터 수리 응용·제과제빵 등 모두 15개 직종에 1천800여명의 모범수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승진 등을 무기한 동결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교도소 예산 및 직제계획 승인을 거부, 당초 계획됐던 500여명의 교도관 배치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행안부 등 상급기관은 "수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교도관 증원은 '작은 정부' 방침에 역행되는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현재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연 외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빈 건물'로, 특수근무지 가점 등을 받기위해 전국에서 지원, 지난 5월부터 근무 중인 20여명의 인수팀 인력만이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연과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남아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 인수팀 직원들은 장기간 인력 미충원 및 개청이 지연되면서 '자칫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 이들은 내년초 개청 예정인 경남 밀양과 전남 해남교도소까지 교도관 증원이 거부 될 경우 '화성의 직업훈련교도소'는 더욱 잊혀진 존재로 남을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수감자수와 교도관수만 비교할 경우 애초부터 직업훈련교도소를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일단 교정본부와 행안부가 지속 접촉하고 있지만 원안대로의 직업훈련은 커녕 건물·시설 관리조차 힘든게 사실"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의 개청 지연 및 향후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고 지난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