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학교신설 문제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의원들은 학교용지 매입비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영종경제자유구역 조성, 구도심권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180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수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119개교의 신설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인천시·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받지 못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은 오는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모두 94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중 절반 이상의 학교들을 설립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교육청과 시·도가 50%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9천566억원)와 인천시(1천555억원)가 양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규모는 1조1천121억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구) 의원과 박보환(화성시을)·이철우(경북 김천시)·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의원 등이 학교용지매입비의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오산시)·김진표(수원 영통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우선 황우여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은 신도시 건설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담금 미전입으로 학교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득·등록세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의 경우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로 공급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교 없는 신도시'를 경고했다. 이 의원은 "14개의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교육청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학교가 없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매입금을 받지 못하면 엄청난 재정난에 직면한다"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