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 국정감사를 실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와 학교폭력 안전대책, 특수목적고 편중 지원 등 인천·경기지역의 교육현안 전반에 걸쳐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구) 의원은 "현행 학교용지매입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교육부문의 재원을 특정인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지역 학교설립비용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할 경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국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돈이 남아 도는가?"며 "교원노조에 계속 지원할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의원은 이영규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경기·인천지역의 학교폭력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데도 학교폭력 상담 전문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경기·인천에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시을) 의원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예산편중 지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정책 반영 여부와 비효율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