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쌀직불금 수령자들이 충남 등 타지역의 '논'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내 쌀직불금 수령자들중 상당수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타지역경작자=불법 직불금 수령'이란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보상금은 투기자금(?)'=성남 판교, 화성 동탄, 오산 세교 등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신도시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토지주에게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지급됐다.

주공·토공이 지난 2003~2007년 초에 화성 동탄 등 7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급한 토지보상비만도 7조3천여억원에 달할 정도다.

토지 보상 등으로 목돈을 거머 쥔 도민들의 '현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도시'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충남 등지로 투기 목적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천문학적 보상금이 풀린 평택(관외지역 직불금 수령 논 1천230만6천583㎡)이나 김포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 추진중인 김포(〃400만4천679㎡)·화성(〃278만878㎡) 등지의 주민들이 충청 등지의 논을 유독 많이 사들인 것만 봐도 자명하다.

또 신도시 개발로 한순간에 농지를 잃어버리게 된 농민들중 '농민은 죽어도 땅(논)에서 죽어야 한다'는 심리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도내 쌀직불금 수령자들이 택지개발 등으로 개발수요가 폭주하는 경기와 충남 등지의 논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추정돼 참여정부 말기 전국적인 부동산값 폭등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외지역 경작자는 부당 수령자(?)'=도내 쌀 직불금 수령자들이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관외경작자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모두 10만6천693가구(6만966㏊)로 이중 경기도가 1만9천158가구(1만2천810㏊)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인천도 2천890가구(1천620ha)에 달한다.

이처럼 관외경작자가 경기·인천에 대거 집중된 이유는 각종 개발 호재를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 밖 시·군·구에서 농지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경기·인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충남 등 개발지 인근 논을 사들이는 관외경작자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쌀 직불금 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외 경작자에 쌀 직불금을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는 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