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에서도 공직자 등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파악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도내 31개 시·군 감사담당자 회의를 갖고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일제조사 계획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 2005∼2007년 사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신청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집계된 자진신고 현황을 24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내 지방공무원 4만3천여명과 쌀 직불금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직원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하지만 자경 범위와 관외 경작시 어디까지를 경계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부당수령 판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1차관은 이날 오후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금 회수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부당수령 신고 접수 등 일일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그동안의 부당 수령 실태조사와 함께 올해 신청분의 적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2천400여 읍·면·동별로 실경작자 확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