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주거 지역과 수십㎞씩 떨어진 다른 시·군 지역의 논을 다량으로 소유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내 부유층들이 농경지역 거주민보다 더 많은 관외지역의 논을 소유한 뒤 쌀 직불금을 무더기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쌀직불제를 잘 아는 도시 부유층들이 쌀직불제의 허점을 악용,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쌀 직불금 수령 건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논을 매입한 뒤 쌀 직불금까지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

▲ 공무원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재조사 첫날인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된 '쌀직불금 부당신청신고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신고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매일 수십 ㎞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다(?)' =경인일보 취재반이 '2007년 경기도 31개 시·군 쌀 직불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살고있는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관외지역)의 논을 소유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3만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주소지에서 수십 ㎞씩 떨어진 지역의 논을 매입한 뒤 쌀 직불금을 받은 건수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논 소유자들에 대해 '불법 수령 의혹'이 번지고 있다.

실제로 도심 지역인 안양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1천54건이다.

하지만 일부 안양 시민들은 안양에서 직선거리로 50㎞ 이상 떨어진 평택(131건)이나 여주(39건)·가평(5건)·연천(12건) 지역의 논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 비슷한 실정이다. 분당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됐지만 일부 성남 시민들이 타 지역의 논을 소유한뒤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2천140건에 달하고 있다.

역시 성남에서 경작을 위해 오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여주(201건)·고양(68건)·연천(26건)·파주(20건)·포천(16건)·가평(5건) 지역의 논에서도 꼬박꼬박 직불금을 받아갔다.

'성남에서 연천을 오가며 경작을 했다'면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년에 90일 이상 50㎞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민 직불금 수령 건수 > 농민 직불금 수령 건수 = 반면 도심지가 아닌 여주나 이천·김포 등 경작지가 집중된 지역의 시민들은 타 지역의 논을 매입해 직불금을 받은 건수가 도심지 시민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심지 시민들이 쌀 직불제의 허점을 이용해 농작지를 매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여주군민들이 타 지역의 논을 매입한 뒤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762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이천(471건)·양평(270건) 등 여주 인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도심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농민 이모(60·여주군 여주읍)씨는 "여주·이천·양평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어 시·군민들간 교류가 잦을 뿐 아니라 여주 군민이 이천지역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혈세로 지급되는 쌀직불금이 정작 도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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