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성남 판교와 화성 중부지역 등 3개 지역을 신도시 우선 개발대상지로 선정, 공개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기정 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역행논란 등 쟁점현안들도 또다시 불거져 찬반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과거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의 졸속추진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해 이용하는 소규모 아파트지구 난립, 교통체증 심화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시킨데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신도시 개발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채권보상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재원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판교와 화성 중부지역, 천안·아산 등에 신도시를 우선 개발하는 구상이 제시된 것은 난개발 방지와 전·월세 급등, 주택공급 물량부족, 기반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회생 등을 겨냥한 다각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지역 주택보급률이 83%선으로 전국 주택보급률 평균 93%(작년말 기준)를 훨씬 밑돌아 올해만도 건교부가 전국 50만호 건설계획중 경기도에 20만호의 주택건설을 할 것을 요청한 점을 미뤄볼때 용인을 근거로한 난개발방지책 등은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3/4분기까지 전국에 신규 지정된 택지가 50만평에 불과한데다 수도권지역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준농림지 이용규제 등으로 단 1건의 택지도 지정되지 않은 점도 신도시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10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천850만평 규모의 토지가 소요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추세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으로 전·월세가격이 10% 이상 상승, 주거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신도시 개발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특히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판교와 화성, 김포 등지에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업계기반이 와해, 대규모 실업사태 마저 우려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부분도 없지 않다.
　실제로 100대 대형 건설업체중 올들어 법정관리와 화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대형 업체가 44개에 달하는 등 건설업체가 사실상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진단하고 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