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전력 민영화사업이 이뤄질 경우 상당수의 극빈층과 영세공장들이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암흑의 원시생활'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한나라당 黃勝敏의원(전국구)은 한국전력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두달넘게 전기료를 체납한 가정과 영세업자는 전국적으로 63만3천700여호(4인기준 253만명), 체납액은 148억원에 이르며 3개월간 납부하지 못해 단전조치된 경우는 올해 8월말 현재 38만8천655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가정 중 경기도내는 10만9천여호(17.2%), 인천시내는 5만2천여호(8.2%)로 체납액은 각각 26억7천여만원과 16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黃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당 71원으로 일본 211원, 영국 102원등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기료 체납과 단전실태는 이렇듯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黃의원은 특히 “전력산업이 민영화 될 경우 전기료 상승과 단전조치 기한단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며 “이럴 경우 민영전력 공급업자의 단전조치로 인해 문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전기체납 63만여가구 148억원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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