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 따라 가축 분뇨 등 각종 폐기물의 바다 배출량을 제한 한 '육상 폐기물 해양 배출 쿼터량'이 오는 11월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인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쿼터량 가운데 일부를 미리 차입해 올해 쿼터량에 배정하는 '밑 돌 빼 윗 돌 괴기'식 대책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조만간 '축산 농가 분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인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으로 폐기물 해양 배출량을 규제하는 '런던 협약 1996 의정서'가 2006년 3월 발효된 이후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종합 대책'을 세우고 2008년 하반기 가입을 목표로 가축 분뇨와 하수·폐수 찌꺼기 등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양을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2007년 800만㎥, 2008년 600만㎥, 2009년 500만㎥로 배출양을 줄여 2011년에는 400만㎥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말까지 올해 해양 매출 목표량의 84%인 504만㎥를 소진, 10~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배출량이 불과 96만㎥(16%)만 남아 관계 기관들은 지난 21일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내년도 배정물량(500만㎥) 가운데 30만㎥를 차입, 올해 배출량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내년도 해양 배출량은 470만㎥로 대폭 줄어 내년 8~9월에는 분뇨 해양 배출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과 축산 농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57·김포시)씨는 "올해 630만㎥나 배출됐는데 내년에 470㎥로 25% 이상 대폭 감축한다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밑 돌 빼 윗 돌 괴기' 대책만 계속된다면 내년 분뇨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 배정된 배출량을 올해 배정하면서 일단 올해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9년에는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고전이 예상되지만 가축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뇨 처리장을 적극 활용해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