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 지급되는 거주지와 다른 시·군 지역의 '논' 보유자에 대한 '투기'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쌀직불금이 지원되는 농업진흥지역 내 소규모 농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해제될 때를 기다리면 공장이나 물류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속칭 '부동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때문에 경기도 내 쌀직불금 수령자 중 상당수가 거주지와 다른 시·군은 물론 시·도의 논을 무더기로 매입 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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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연말까지 여의도 72배 만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6천758㏊를 해제했다.

도는 올 연말 이전까지 당초 예고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경지가 대거 밀집된 여주군 2천490.5㏊, 이천시 2천90.5㏊, 안성시 1천982.7㏊, 양평군 1천449.3㏊, 용인시 1천11.7㏊ 등 16개 시·군의 농지 1만4천274.4㏊를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이외에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난해 4만2천403㏊에 이어 올해도 6만2천㏊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호재가 터지거나 예고된 전국 곳곳의 농지가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활용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지형질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공장이나 물류단지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헐값의 농지가 고가의 '황금 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3㎡당 평균 25만원 안팎의 도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땅 임자만 잘 만난다면' 50만원 전후에 거래될 정도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동탄2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몰려있는 전국의 농지들은 언제 택지개발지로 수용되거나 인근 지역이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돼 주거나 황금상권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묻지마 투자자가 대거 몰린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경이 실제로 불가능한 도내 주민들 중 인접 시·군을 넘어서 다른 시·도의 논 보유가 5천486㏊에 달해 쌀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농경지 투기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