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쌀 직불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교섭단체인 한나라당에 공식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들 자신에 대해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시기, 대상, 조사방법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우선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구성 역시 민주당은 5 대 5의 비율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나라당과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송영주(비례) 의원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민노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특위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의원들을 포함시킬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중앙에서 여야가 쌀 직불금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도의회 특위 구성은 역할 중복만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은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고의적 누락사실 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돼도 국정조사와 겹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도의회 쌀직불금 진상특위 난항
민주 "최대한 빨리 구성" 한 "의견수렴후" 이견… 방법등 결정안돼… 국정조사와 역할중복 지적도
입력 2008-10-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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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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