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국내 기업인들이 수도권 내 기업인들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해외나 수도권 내 기업인들 중 70% 이상이 수도권 규제를 경험했고,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는 환경규제가 꼽혔다.
26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도권 기업인 130명과 해외기업인 120명, 전국의 여론주도층 300명 등 모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국내외 기업인 및 여론주도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인 중 81.6%(훨씬 완화 35.8%, 약간 완화 45.8%)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인들은 67.2%(훨씬 완화 21.4%, 약간 완화 45.8%)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원했고, 전국의 여론주도층은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이 49.8%(훨씬 완화 24.8%, 약간 완화 25%)로 반대의견(현 수준 유지 27.3%, 약간 강화 13.3%, 훨씬 강화 9.7%)과 쌍벽을 이뤘다.
해외 기업인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75.8%가 '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해 수도권 내 기업(61.9%)들이나 국내 여론주도층(58.5%)보다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인(42%)과 수도권 기업인(41%) 모두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수도권 규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수도권 기업인 중 62%가 '경험했다'고 답했고, 9.7%는 '없다', 나머지 27.8%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 기업인들은 87%가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없다'(5.8%)와 '잘 모르겠다'(6.7%)는 소수에 그쳤다.
한편, 우선 폐지해야 할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기업인들은 환경규제, 업종제한, 공장 신·증설 금지 순으로 답했고, 해외 기업인들은 환경규제, 공장총량제, 지방세 중과제도 등의 순서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기업인 수도권규제 더 속탄다
경경련 여론조사… 수도권내 기업인보다 규제완화 원해
입력 2008-10-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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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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