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준공 후 수개월째 빈 건물로 방치 중인 가운데(경인일보 10월 13일자 19면 보도), 법무부가 내년 초 직업훈련 프로그램부터 가동키로 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따르면 직업훈련교도소는 내년 2월부터 자동차정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 5~6월께 개청식을 갖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족면회소 등 기존 계획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전국 40여개 교도소·지소 등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올해 선발된 600여명 교정직 공채 인원 중 일부를 전환 배치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이 100% 실현되더라도 근무 교도관은 당초 계획 500명보다 줄어든 300여명에 그치는 데다 재소자 수도 종전 1천800명에서 1천500명으로 줄어드는 등 운영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교도소 측은 관측하고 있다.

또 근무방식도 4부제 대신 3부제로 운영돼야 하는 데다 30억원이 투입된 훈련장비 운영인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도소 측의 설명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근무방식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운영 규모는 당초보다 최대 5분의 1까지 감소, 시설 대부분을 놀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3부제 근무방식은 교도관 이직의 가장 큰 사유로, 그 피해는 수치로 단순 계산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정 관련학과 한 교수는 "교정본부가 교정현실을 감안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무작정 공무원 수를 동결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