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방정책의 기조는 '상생'에서 시작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제시한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과는 다소 대치되는 성격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왜 이렇게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설'이 터져 나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 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는 대통령령과 시행령의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고 그 이익을 환수, 지방 발전에 투입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개발이익금을 환수, 지방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경위는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확대 위임하고 토지이용 계획도 최고 18개월 단축해 주는 토지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같은 해법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토지가 여의도의 1.2배라고 한다.

■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무얼 담고 있나

제8차 국경위의 회의에서 확정한 결과물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과 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규제개선 등이다.

먼저 국토의 효율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면서 기존 24개월가량 소요되는 토지이용계획수립기간을 6개월로 18개월 앞당기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기간도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했다. 이같은 조치로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제주도 면적의 1.2배인 2천232㎢의 토지가 공급된다.

■ 규제 완화 신호탄될까

국경위의 이번 규제완화 추진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확보 차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수도권 규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언제까지 비수도권의 반발에 발이 묶여 답보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 등 과밀화 방지를 위한 기본취지는 그대로 지키면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공장총량제와 대학 신·증설 등 근본적인 규제 법령을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애로를 들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 중 수도권 기업들의 염원인 생산라인을 자유롭게 신·증설하고 산업단지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이같은 완화를 위해 대통령령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수도권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서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비수도권 '윈윈'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즉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소요재원은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으로 활용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