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고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준조세 개혁 ▲핵심규제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의 정책보완 과제를 건의했다.
재계는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등이 총 14종 634건이나 되며, 광의의 법정준조세는 전경련 회원사 1사당 평균 약 177억원으로 세금의 23.6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모는 기업 매출액의 0.74%로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인 0.5%보다 높다.
재계는 이에따라 각종 부담금의 신설 방지 및 징수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또 남북교역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주5일제 근무 도입시 예상되는 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제기준에 접근하는 근로기준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양도세 감면기간 연장 등 세제개선, 지주회사 설립.전환요건 완화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금지는 반대, 주주집단소송제도입 및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계의 기업구조조정 자율평가결과, 6월말 현재 30대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186%,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사외이사는 평균 2.3명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재경부장관, 신국환 산자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김병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재계에서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협 회장, 김창성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전준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대행), 김효성 대한상의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