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현장중심의 민생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4일 부동산값·밀·증시폭락, 환율폭등 등으로 인해 서민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도차원의 민생지원대책 밑그림을 내놨다.
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재정을 조기집행, 경기·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영세 콘텐츠기업 등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 애로점을 수렴해 즉각 도정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아파트 미분양 1천호 이상인 수원과 용인 등 8개 시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지난 9월말 200여개에 육박한 부도업체의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저소득층 연탄수급대책'=도는 동절기를 맞아 우선 연탄값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연탄비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지난 10월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부천 범박동 등 도내 7개 지역을 방문, 실태를 파악한 뒤 동절기 연탄구입비 대비 지원규모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절감액을 활용해 기초생활가구 및 차상위가구 8천600여가구에 연탄비 3억2천400여만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는 2009년부터는 일반 가정용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화훼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대책'=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꽃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는 등 화훼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용인 남사면서 화훼농가 20여명과 현장 애로점을 청취했다. 도는 이날 농업용 면세경유가 지난해 666원(ℓ당)에서 올해엔 51%가 증가한 916원으로 오르고, 전기전력 요금도 인상되는 등 화훼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5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건의받았다.
이에 도는 난방비 부담으로 화훼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화훼농가를 위해 밭농사 전기전력 요금 등급을 당 45원에서 24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내년 에너지 절감시설(전기·보온시설 등)지원 등을 위해 708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 '재활용품 수집원 생활대책 강구'=도내 재활용품 수집원은 대략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계형 수집원들은 행정기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나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수집, 손수레 등으로 운반해 월평균 30만원의 소득을 올려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철 등 판매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물론 영업장에 그대로 적재하는 고물상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수집원들의 수입이 10만원 이하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생계형 수집원인 실직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부도난 고물상 등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道, 경제난 극복 '민생지원대책' 밑그림 제시
SOC사업 조기집행 경기·내수 부양… 영세 콘텐츠기업 수시방문… 애로사항 도정 반영…
입력 2008-11-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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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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