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하면 2년내에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인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27일 오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볼때 발전자회사 회사설립, 주식공개, 규제기관 설립, 전력거래소 설립 등에 1조원 이상의 구조개편 추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5% 수준인 투자보수율이 민영화되면 최소 11~12%로 상승한다며, 10월 현재 투자보수율을 1% 올릴때 전기요금을 4.3% 인상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최소 26%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한전이 새로운 전력거래제도에 따른 모의운영 결과, 전력 도매가격이 현재의 총괄 원가방식보다 3조2천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한전은 그간 저렴한 이자율로 외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분이 51%로 내려가거나 자산의 실질적인 지분을 매각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청할수 있는 디폴트 조항을 채무계약서에 명기해왔다며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디폴트 문제 해결비용으로 연 1천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원가인상 요인으로 인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년 이내에 2배이상의 전기요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투자 보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회사들이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란 김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