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부산의 예산 규모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 예산은 국고보조금·지방세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자본지출 예산은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을 적극 집행하는 일은 예산 편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인천살림 증가세=인천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조원을 넘어선지 2년만에 5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6조원대에 진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9% 증가했다. 당초 시가 예상했던 증가율은 12%.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매각계획을 세우는 등 2천300억원 정도를 긴급 추가 편성했다. 시는 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을 판 돈으로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변에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이 6조원 시대를 여는데 국고보조금·지방세 증가가 큰 몫을 했다.

국고보조금은 2005년 5천989억원에서 4년만에 두 배가 됐다. <그래프 참조>

지방세는 취득·등록세가 크게 늘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내년도 시민 1인당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10만9천770원)보다 8.9% 늘어난 11만9천54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는 실링(한도액)보다 200억~300억원 여유를 두고 발행했다"며 "지방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편이다"고 했다.

■ 예산증대, 파급효과 기대=예산의 파급효과를 수치화하는 분석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고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다르다. 건설업의 경우 10억원당 13.33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규모 SOC 사업을 많이 반영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 장점도 있다.

내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7만380원으로, 올해(76만6천220원)보다 13.5% 늘어난다. 시민들은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다.

정영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책임전문위원은 "시민 입장에선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부담 체감도를 희석하는 게 시 정부의 역할이다"고 했다.

■ 집행률을 높여라=지난달 중순 현재 시 예산 집행률은 60%대다. 일부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 등이다.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을 예상하지 못한채 예산을 편성한 잘못도 있다. 세입예산이 각 실·국의 요구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하면 실제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3개 사업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셈이다.

민원 발생 등 돌발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곧바로 계약 체결이나 공사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