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들의 수난시대인지, 민선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대거 사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시흥시장에 이어 안성시장이 구속되고 광명시장까지 농협 시금고 선정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도내 시장·군수 3~4명이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거나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몇몇 단체장이 앞으로 사정기관의 칼날에 희생될 것이라는 설이 퍼지며 공직사회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인허가를 앞세운 대북사업 기금 납부 압력으로 구속된 안성시장의 경우 개인적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내사가 금품수수·수의계약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설이 공직내부에 확산되며 행정마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추위를 타 인허가나 각종 계약 등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예산과 도시계획, 공무원 인사권 등 핵심권력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단체장 또한 차기 선거를 위해서는 주민 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지세력들에게 매정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얼마 남지 않은 사정기관 인사를 앞두고 거물(?)을 잡아야 승진 또는 영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확산되면서, 단체장들이 몸조심과 집단속을 해야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하여튼 경기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타깃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설을 넘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정을 위한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단체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꼬투리를 잡아 사정활동을 진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선 단체장들의 막강한 권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막강한 권력에서 비리가 비롯된다면 우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