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물값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미 1조원을 투입해 상수원 일대 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건설, 인공 습지 등을 조성했다. 여기에 오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 1~8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5㎎/ℓ로 2006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BOD 1.3㎎/ℓ보다 0.2㎎/ℓ 높아졌을 뿐이다. 유입 하천별로는 남한강의 BOD가 2006년 1.6㎎/ℓ에서 올해 2.1㎎/ℓ로 나빠졌고, 북한강의 BOD는 1.0㎎/ℓ에서 1.3㎎/ℓ로 높아졌다. 도의 부인에도 수질개선 대책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한다며 20년 이상 인근 시·군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해 온 것을 상기할때 수질개선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만 초래한 셈이다.

팔당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호 인근 자치단체의 물값 인하 논쟁은 해결 대책을 찾지 못하고 3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팔당수계 7개 시·군들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 없더라도 한강에 흐르는 물이 예부터 존재했고,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전부를 용수 사용료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공은 한강물을 통제하는 댐관리비는 법정 사용료로 정당하며, 특히 물값이 지역별 형평성을 상실케 되면 단일 요금체제인 국가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문제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있다. 경기도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수질이 그 타령이라면 이유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오염원이 되는 조그만 구멍이라도 없는 지 세밀히 살펴 원인제공부터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물값도 마찬가지다. 팔당수계 시·군의 물값인하 주장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 상수원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수질개선비·상수원비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형평성은 모든 것을 고려한 평균치여야 하는데 수자공의 잣대는 모든 것이 무시되는 행정편의적 형평성에 불과하다. 공평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