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등 부실대기업의 처리와 관련 종전의 '유화적' 방식에서 정공법에 의한 '강공'으로 급선회했다.
이에따라 금주중 발표될 은행권의 퇴출기업 명단은 당초 예상보다 묵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던 대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들이 과감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왜 강공 드라이브 택했나=정부는 은행권의 기업판정이 시작될때만해도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쌍용양회 등 이른바 '부실 빅3'에 대해 채권단을 설득해 가급적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들 대기업은 덩치가 워낙 큰데다 벌여놓은 해외사업이나 종사자, 하청업자가 많아 부작용이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들 대기업을 부도낼 경우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대마불사'로 2단계 기업구조조정이 물건너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자세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기업판정이 자칫 시장기반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정부가 감지한 것이다.
금융·기업 구조조정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현역 국장이 '정현준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불거진 개혁의 도덕성 시비는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갈팡질팡하던 정부를 원칙에 충실하게 몰아쳤다.
◇대대적 부실기업퇴출 예고=정부의 자세변화로 부실판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그동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판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들에 현대건설을 포함 287개(법정관리·화의기업포함) 신용위험평가대상 기업 판정을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생가능 판정이 나는 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도록 해 전망이 없는 기업이 회생대상에 오르는 것을 차단했다.
정부는 특히 현대건설에 대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대주주가 구조조정에 성의를 보이지않을 경우 출자전환으로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법정관리에 넣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부실대기업이 대거 청소될 경우 하청업체의 무더기 도산과 실업자 양산 등이 우려되지만 개혁의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정부내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연합〉
정부, 부실대기업 처리 강공 선회
입력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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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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